최종환 시장이 취임한 후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불법적인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없는 인허가에 대해 불허가를 지시하거나 이미 나간 인허가에 대해 질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공무원은 이래야 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업무를 핑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엉터리 억지논리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갑질이고,
최근 갑질하는 상급자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가 아니다.
공무원은 이래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시키고 싶으면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조례와 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야 옳다.
파주시의 청렴도가 왜 바닥인지 알 수 있는 이유이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엉터리 억지논리가 파주시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시민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이런 갑질이 조합원의 사기를 바닥으로 내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 시장들은 본인들의 기호에 따라 인허가를 주무르고, 직원들에게는 왕처럼 군림했다.
그러나 지금 최종환 시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